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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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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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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말레이시아 테렝가누주에 따르면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시켜 야외 유동인구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테렝가누주는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봉쇄된 지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과거보다 강화됐다.경찰 산하 모니터링팀이 순찰 및 CCTV를 통해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았다. 모니터링 팀만 157개조로 구성됐지만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결국 지역 경찰은 드론에 열감지기 센서를 장착해 야외 유동인구의 체온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까지 확인할 수 있다.지난 3일간 드론을 투입해 방역수칙 단속에 나선 결과 방역수칙 준수율이 96%에 달했다. 6월 6일 기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은 108명이며 RM 1500~5000링깃(약 40만~1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참고로 테렝가누주는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확진자로 인해 둔군 지구에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야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체온 측정과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투입될 드론 시연 장면(출처 :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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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인도 티루치라팔리시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교외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은 시골 지역이 도심 지역보다 덜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닿지 못하는 지역적 한계성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지역 경찰은 감시 지역으로 해당 시를 포함해 랄구디, 제야프람, 무시리, 마나파라이 등 5곳을 지정했다. 단, 드론은 1일당 한 지역에서만 배치해 운용했다.드론을 투입한 결과, 지금까지 1만6262명의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했고 일부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 608명도 찾아내 경고했다.시골의 경우 도심지와는 달리 집회 활동은 적다. 반면, 이륜차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이 효과를 본 이유다. 현재 티루치라팔리시 지역 경찰은 드론만으로는 역부족인 시골 전역을 순찰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1000여명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시켰다.▲마스크 착용 권고 이미지(출처 : WH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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